이해찬 "경제 상황 엄중·비상한 각오…지방예산 집행율 90%까지 ↑"

[the300]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합동회의

김하늬 기자, 유효송 기자 | 입력 : 2019.11.12 15:35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효과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당정청-지방정부는 올해 예산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합동회의에 참석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반영된 예산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활력위해 국가 경제 집결하자는 의미로 모임. 당정청에 지방정부 다 모인 것 처음인 것같다"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해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3년간 지방예산 평균 집행률이 81%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언급하며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관행적 보조사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방 재정은 현장에 밀착해있고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내년 이월 불용 예상금액이 상당한 규모다"며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에 많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같이 풀어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난관을 재정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건 아니지만 민간 활력 높아지기 위해 재정은 보완적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이 정부 측에서는 진영 행안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현장 의견을 경청한다. 이용섭(광주), 송철호(울산), 이춘희(세종), 이재명(경기), 최문순(강원), 이시종(충북), 송하진(전북), 김영록(전남) 광역지자체장 8명과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장) 기초단체장도 15명 배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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