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시 50% 이상 확대로 '공정' 실현…13일 법안 발의"

[the300]한국당 교육정책 발표…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화·고졸채용 확대 등 제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앞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대입 정시 전형 50% 이상 확대와 학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환원, 고졸 채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당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당의 역사박물관에서 교육 정책 발표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농단'을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한국당의 교육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황 대표는 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키로 한 정시 확대 방침을 '공정한 교육'의 실현 방안으로 밝혔다. 황 대표는 "대입에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수능 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기회균등 전형의 인원 수 확대를 권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시 전형도 단순화하고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학종을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공교육 추락의 원인이 되는 진보 교육감들의 잘못된 정책들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 다른 비전으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초 학력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전수조사로 환원하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를 표집 방식으로 바꿨다"며 "다시 기초학력 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도 전교조(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국제고 등을 2025년부터 일괄폐지한다고 한 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정부는) 정작 일반 학교보다 학력이 떨어져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한 '혁신학교'는 손도 안 댄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교등학교 유형과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 취소 요건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일반 학교보다 훨씬많은 예산 지원을 받으며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혁신학교 지정에 학생과 학부모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혁신 학교 성과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 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원이 이념·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 교사의 정치 성향을 학생에게 강요했다는 논란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고졸 취업 정책을 통해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황 대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2015년 개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현장 직무 능력 중심 교육 과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직업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극 키우겠다"며 전문대 교육과정 강화도 밝혔다. 황 대표는 "산업 인력의 산실이었던 전문대들이 종합대학을 지향하며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우파 정부에서는 특성화 전문대학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취업률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 정부에서는 특성화 추진력이 사실상 실종됐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해서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교육감 직선제 중심의 교육행정 제도도 개혁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황 대표는 인생 2막을 위한 평생교육체계도를 정비해 국가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소외 계층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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