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120여건 처리…"데이터 3법도 최대한 통과"(종합)

[the300]文의장 패트 12월 3일 이후 상정 처리…나경원 "불법적"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추가 논의를 거쳐 최대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오른 정치·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19일 비쟁점법안과 함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최대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진다"며 "데이터 3법이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진도가 늦는 상임위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에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지만, 최대한 데이터 3법 우선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별하게 처리하자는 게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인데 3개 (동시에) 할 수 있을지 2개만 먼저할 수 있는지 진행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법 관련해선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장치를 두는 것을 비롯해 비쟁점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도 시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할 것 중 하나로 국회법 개정안을 말씀 드린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됐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을 무력화하는 행정 입법과 행정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의장이 다음달 3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정치·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여기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나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어떤 해석에 의하더라도 불법적 부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 드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