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세안과 번영의 미래 열 것…자유무역 증진은 필수"

[the300]"신남방정책은 발전전략의 핵심…RCEP 인도 참여시 의미 커져"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9.11.12 11:05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11.11.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상생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증진은 필수"라며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5~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예정된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평화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다"며 "이곳 부산은 아세안으로 통하는 바닷길과 항공길이 시작되는 길이다. 이번 행사가 우리 국민과 아세안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CEP은 지난 4일 태국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타결로 가닥잡혔던 바 있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중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내년 최종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국은 자국에서 아세안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며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메콩 정상회의는 그동안 외교장관회의로 개최해온 것을 정상회의로 격상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라며 "지난 9월 메콩 국가 순방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힘을 줬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는 외교, 경제, 인적, 문화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사람, 상생, 번영, 평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기반으로 단단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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