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방위비 분담금' 연일 맹공 의도는?

[the300] 우리민족끼리 "남북 불가침선언, 주한미군 주둔명분 사라져"...체제보장 강조, 한미동맹 이간

오상헌 기자 | 입력 : 2019.11.12 09:28
【서울=뉴시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3일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경기 포천 미 8군 사격장인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2019.10.25.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photo@newsis.com
북한이 대외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를 싸잡아서 연일 비난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 등이 체제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아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와 양보를 이끌어내는 한편, 한미동맹의 틈을 벌려 놓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빛 좋은 개살구-동맹의 실체'라는 논평을 내고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며 "미국이 남조선에 침략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특히 "미국이 해외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까지 거들어대며 천문학적 액수의 막대한 자금을 또 내놓으라고 강박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남조선을 젖짜는 암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이것이 빛좋은 개살구-남조선 미국 '동맹'의 실체"라고 비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상황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을 겨냥한 것이다.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 상당의 분담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SMA 틀 내의 항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을 추가로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그럼에도 남조선 집권세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패당(보수세력)은 미국 상전과 엇서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고아대고 있다"며 "참으로 민족적 수치를 자아내는 사대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지체없이 폐기돼야 할 불평등한 협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미국이 한미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안한 데 대해 비난했다.

매체는 "장장 70여년 남조선을 가로타고 앉아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수탈하는 것도 성(에)차지 않아 남조선 청장년들을 해외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이런 파렴치한 강도배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현실은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는 변경이 아니라 지체없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전날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겨냥한 논평과 기사를 일제히 실었다.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방위비 분담금을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북침 전쟁비용, 강점군의 끝없는 방탕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향락 비용"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라디오 방송인 통일의 메아리도 같은 날 '대미굴종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제목의 방송 문답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이전보다 많은 방위비를 걷어 들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미 행정부는 그 첫 대상으로 남조선을 꼽고 있다며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금전욕을 실현시켜주는 돈주머니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사실상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 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부터 본 훈련에 앞선 사전 준비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지휘소 내에서 실시하는 연합전구급 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8.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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