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불출석' 패널티 고심…"혁신해야" VS "지역구 일은?"

[the300]회의 불출석 의원에 '국민 눈총'…불출석 범위와 처벌 수위, 논쟁 거리

이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민들의 눈총을 샀던 국회의원의 ‘국회 불출석’ 문제가 혁신을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안건이 됐다. 본연의 업무를 져버린 의원에 일정 부분 패널티(벌칙)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원의 업무 범위를 회의 출석에 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한 의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당 내부에서 “국회의원의 정치 영역을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의원 외교나 지역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의원 업무의 범위를 국회 회의 참석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불출석의 범위와 처벌 수위도 논쟁거리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한 달에 두 번 법안소위를 열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매주 할 것이냐에 관해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티 주는 것을) 회의를 한 번 빠질 때마다 할 것이냐, 아니면 출석 요구를 한 뒤에 한꺼번에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불출석 의원에 대한 패널티 외에도 △의사 일정과 안건 결정의 시스템화 △입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윤리위원회 상설화 등을 다뤘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다시 의총을 소집해 국회 혁신 방안과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국회 혁신 관련 방안에 대한 윤곽을 다음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