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로당 안마기 늘면 '문재인 케어' 지출 줄어든다?

[the300]총선 앞두고 복지 예산 증액 밝힌 한국당…'선심성' 지적에 나경원 "노인들 건강 좋아지면 文케어 지급 줄어들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정책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로당 안마기로) 노인들 건강이 좋아지면 문재인 케어 지급이 줄지 않겠나. 일종의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의를 하루 앞둔 10일. 나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3조5000억원중 14조5000억원을 순삭감하겠다는 한국당 입장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한국당 구상은 17조5000억원 감액, 3조원 증액을 통한 14조5000억원 순삭감이다. 내년도 예산안 앞자리를 ‘5’에서 ‘4’로 바꾸겠다는 목표 제시다. 

삭감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과 광화문 1번가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사업 예산 등을 꼽았다. 1조원 규모의 남북 경협 사업 예산, 한국당이 ‘가짜 일자리’로 규정한 공공 일자리 예산, 모태펀드 지원 예산, 지역상품권 발행 사업,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 예산등도 삭감 대상이다. 

대신 농민·소상공인·장애인·노인·보육 등의 민생·경제 분야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형 직불금 예산과 골목 상권 살리기 예산,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사업 등을 증액 사업으로 언급했다. 복지 사업 예산도 대거 포함됐는데 눈에 띄는 게 경로당의 안마기 지원 예산이다. 한국당의 주요 지지층인 노인 유권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증액 예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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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선심성 예산’ 성격이 강한데 한국당은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예산 견제용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 사업인 ‘문재인 케어’로 지출되는 예산을 예방하는 효과라는 논리를 폈다. 나 원내대표뿐 아니라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보하면 결국 의료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도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경로당의 안마기 보급 사업이 많다”며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못하니까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안마기 지원 예산을 포함해 증액하겠다는 경로당 지원 예산 규모는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포함, 820억원 규모다. 약 513조원 규모 전체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밖에도 한국당이 증액을 언급한 복지 예산 범위가 적잖다. 

한국당이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 대상으로 직접 지목한 집단은 장애인, 난임부부, 학생, 예비군, 국가유공자, 보육교사 등으로 범위가 다양하다. 기존 예산에도 복지 사업이 있지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이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한국당이 줄곧 반대해온 ‘포퓰리즘 예산’과 이번 ‘증액 대상 예산’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예방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안마기뿐일까라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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