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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관특혜, 사교육 불법, 채용비리를 공정사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네 차례 있었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한 점을 거론하며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전관특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며 "법조계 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예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다"며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을 대면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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