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극일자강'첫 단추…소부장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

[the300]민주당, 20대 정기국회 통과 필수법안으로 지정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극일 자강을 위해 20년만에 전면개편한 소부장법 처리를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이다.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 7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이후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위해 개편이 추진돼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소부장 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으로 꼽았다. 

특별법은 현행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했다. 그동안 기존 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를 추가했다.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절차의 조속 처리 △예비 타당성 평가 단축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 전용 산단 우선 입주 등을 규제 특례 조항 지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화학물질평가법) 규제도 해소한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 조치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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