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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후속입법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노사 간 균형잡힌 노동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노동법이 '친노조' 체계로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가고 있다는 취지다.
8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한 '민부론 후속 입법세미나'에 참석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노조 노동법 체계로 인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돼 국가경쟁력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처벌하는 현행 노동법 체계를 문제삼았다. 이 교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 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규정돼있지 않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친노조 정부 정책으로 노조 측에 지나치게 많은 힘이 쏠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처음 노동법을 도입할 때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명시돼있었지만 당시 워낙 노조 힘이 없어 뺀 것"이라며 "지금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도 나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조합비 규모가 커지면서 노조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회계 기준 및 회계 감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와 강성노조가 합작해 노동법을 '개악'하면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더 한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재고하는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오늘날 유럽이 잘 사는 건 노동개혁을 이뤘기 때문"이라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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