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병제' 찬반충돌…"시기상조' vs "논의필요"

[the300]김해영 최고위원 "섣부른 전환은 전투력 장애" vs 장경태 청년위원장 "인구절벽에 징병제 유지 어려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등 충돌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을 대표하는 김해영 최고위원과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이 당 공식회의에서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분간 당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식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8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군사 강대국들에 둘러쌓여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39조 1항에서 국방 의무에 대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방의 의무에 관한 입법형성권에 모병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라며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대가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 위원장은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인구절벽이 가속화 돼 징집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전쟁은 사람 수가 아닌 무기로 하는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모병제 도입에 따른 전투력 장애'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인 장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장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모병제 전환에) 부정적 여론이면 개인적 소견이 그쪽(모병제 찬성)이라도 철회할 수 있다"며 "다만 의견이 분분하고 논의될 사안이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병제 도입 논의와 관련,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할 단계조차 아니다"라며 "당에서 공식 논의를 한 바가 없고, 오늘 회의에서도 개인적 의견들이 피력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당은 공식적으로 정리하거나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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