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수직급제 도입…민갑룡 "필요하다" vs 진영 "안 한 데 그만한 이유"

[the300]진영 "충분히 공감…다른 기관과의 균형 고려해 논의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사진=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8일 "경찰도 직책 난이도에 따라 복수직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수직급제는 특정 계급만 임용하던 직위에 다른 계급도 임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찰의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돼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경찰의 '압정형' 인사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찰은 하위직이 많지만 상위직이 극소수"라며 "승진 경쟁이 치열해 경찰 인사가 나면 어떤 분은 자살하기도 하며 서로 헐 뜯고 항명하는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만명 경찰관 중에서 총경이 570명밖에 안 된다. 다른 부처의 8분의 1 수준"이라며 "경무관도 다른 부처의 10분의 1 수준 정도 되는 6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직제개편 필요성에 절대 공감한다"며 "복수직급제가 지금 정부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찰도 직책 난이도에 따라 복수직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 의원이 복수직급제를 시행할 경우 지휘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자 진 장관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경찰에 관한 여러 문제 저도 상당히 느끼고 있다"며 "그런데 경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소방이나 해경도 고려해야 해서 다른 기관과의 균형까지 함께 고려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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