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성장률 전망치 미달, 내년 세입예산 우려"

[the300]8일 348조원 기재부 세입예산안 원안 의결…홍남기 "2% 성장률 달성, 확정적으로 얘기 어려워"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하고 있다. 2019.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년 대비 24조475억원(7.4%) 증가한 348조4100억원 규모의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기재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처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기재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에 미달돼 국세 세입예산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 가능성과 관련, "지금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 성과에 대해 야당탓, 전 정부 탓에 동의하진 않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이 상당하다"며 "경제활력 찾기 위해 입법 등이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국회에 대한 희망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위기라는 지적을 했고, 엄중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가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감 갖고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292조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7528억원(0.9%) 감소했다.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9개 세목은 증액됐지만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5개 세목이 감액됐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14조8309억원(18.7%) 감소한 64조419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반도체 업종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실정이 반영된 세입안이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5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면서 증권거래세수가 감소할 것을 반영해 전년 대비 1491억원(3.3%) 감소한 4조3848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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