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연기·동결론에 "日수출규제 철회가 먼저"

[the300] 수출규제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재고..."북중이 득보나" 질문엔 "그렇게 평가 가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8. kkssmm99@newsis.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각에서 한일관계의 해법을 찾을 때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미루자는 '연기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결정대로 간다"고 일축했다. 

지소미아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시한을 앞둔 한일 관계의 모든 현안을 일정 기간 동결한 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동결론'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연기든, 동결이든 결국 한일 갈등을 촉발한 일본의 보복성 경제보복이 원상 복구돼야 논의와 검토가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연기하는)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어린 결정"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최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포함해 이런 우리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특히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포함해 한일 관계 모든 상황을 6개월 등 기간을 정해놓고 동결한 후 외교적 교섭으로 해법을 찾는 게 어떠냐"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안에 "일본이 7월 초 수출규제 발표 이전의 상태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가져달 줄 것이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이 가장 득을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특정 국가를 거명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종료 결정 철회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 없어 우리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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