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美, 방위비 분담금 상당히 큰 폭 요구…공평한 분담돼야"

[the300]"日 수출규제 철회 아직 없기에…지소미아 종료 입장 유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의 요구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미국이 SMA 협상 관련 한국에 5조5000억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청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기 의원이 '미국의 최근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자 강 장관은 "상대편 입장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SMA 협상을 기존의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도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이 '꼭 올해 안에 타결을 이뤄야 하냐'고 말하자 강 장관은 "서로 문서로 합의한다고 하면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10차 SMA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안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오는 23일 0시 효력이 종료되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이 어린 결정"이라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 없기에 (종료된다는) 기존의 우리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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