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5일 안보협의…美 '방위비·지소미아' 거센 압박

[the300]국무부 4인방 이어 국방장관도 방한…美 ‘총력전’

【브뤼셀=AP/뉴시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회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나토 국방장관들은 터키의 시리아 북부 침공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9.10.25.

오는 15일 국방부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된다. 연례적인 회의지만 미국은 종료시한이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51차 한미 SCM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비롯해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13일부터 한국·태국·필리핀·베트남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그의 방한은 지난 8월 8~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 및 미측 대표단은 14일부터 한미동맹의 밤 만찬, 현충원 참배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의 방한 시점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는 지소미아의 연장 문제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미 국무부에서도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와 마크 내퍼 부차관보를 비롯해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잇따라 방한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내년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지소미아 재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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