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부패정책협의회 열고 '공정사회' 정책점검..윤석열 참석

[the300]8일 檢 개혁안 등 테이블에 올려 임기후반기 역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25.【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 국정 최우선 화두가 된 '공정' 정책을 점검한다. 교육 공정에 대한 정책, 검찰개혁 등이 이날 협의회 핵심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 만나는 것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연다. 지난 네 차례 협의회와 달리 이번에 처음 '공정사회를 향한'이라는 수식어를 회의 명칭에 올렸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향점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방지책, 국회에 뜨거운 쟁점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오수 법무차관이 검찰개혁안 처리 경과를 보고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검찰개혁 관련 규정 정비,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지난달(10월)까지 마쳐줄 것과 김 차관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장을 받은 후 문 대통령과 첫 대면하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윤 총장에게도 검찰의 자정 노력과 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열기로 했으나 문 대통령이 29일 모친상을 당하며 연기됐다. 윤석열 총장 외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1월9일)을 앞두고 공정을 주요 국정화두로 끌어올려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진행해왔다. 

취임 첫해 9월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18일 2차 회의는 민간과 함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회의'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20일 3차, 올해 6월20일 4차 협의회를 가졌다. 네 차례 회의 모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란히 참석했지만 5차인 이번 회의에 법무장관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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