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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정부의 '민부론' 반박자료 작성 논란과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고성 사태를 두고 '전면전'을 벌여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로 문을 연 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를 두고 정책 공방을 벌였다.
종합정책질의는 당초 지난달 29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자체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에 기획재정부가 반박자료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파행해 이날로 순연됐다.
전날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마저 강기정 수석의 고성 사태를 두고 파행하면서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고됐다. 하지만 이날 예결위에 참석한 이 총리가 정중히 사과했고 야당도 이에 수긍하면서 별다른 지체 없이 정상적으로 질의가 시작됐다. 이 총리는 "정부에 몸 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강 수석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오늘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아주 스마트하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주셨다. 야당인 제게도 감동이 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총리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표명이 오늘 그 어떤 질의와 답변보다도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책 공방이 주를 이뤘다.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현실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경제전문가나 기업인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수정은 굴복이나 굴욕이 아니고 오히려 용기"라고 밝혔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국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정책을 지목하며 "대통령 공약인 참여예산제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되고 내년에는 189%가 늘어난 2680억원이 책정됐다"며 "전문성 없이 제도를 추진하다보니 규모는 늘고, 각 부처 5개 사업은 집행률 제로, 전체 사업 집행률도 대다수 10%대다. 이런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모 중령으로부터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뉴스1이 단독 보도한 문자메시지에는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정리가 안 돼 오전 중 추가 협의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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