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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뉴스1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모 중령으로부터 '지난 2일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을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메시지는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북한주민들은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정리가 안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안 승인을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 중 야당 의원들은 이 보도를 근거로 '북송 중단'을 요구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둘러 송환을 중단시켜야 한다. 강제북송이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서둘러 북송하는 것 자체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도 "적어도 외통위에서 강제북송을 중지하라는 결의라도 하고 진상조사와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북송 여부는 오늘 국방부 중령 메시지 하나에 근거해 추론하는 것"이라며 "강제북송이면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만 문자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걸 전제로 결정할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문자를 근거로 강제북송이라 단정하고 장관을 추궁하고 있다"며 "잘못될 경우 개인의 인권, 자유 보장이란 원칙도 못 지키고 해당자의 신변안전 관련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민감한 부분이 있고 예산 심의를 하는 이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그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외통위 여야 간사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데 합의해 정회 후 비공개 논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다"며 "이 문제는 과거에도 유사하게 처리했던 방식이 있다. 일단 절차가 진행되기 전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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