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작년 지자체 이월·불용액 52조, 줄이면 추경 이상 효과"

[the300]"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우려 커져…금년 예산 차질 없이 집행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지난해 지자체의 이월·불용액 규모는 52조6000억원으로 이것만 줄여도 추가경정예산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재정 집행률이 70%에 불과하며 중앙재정은 85%, 지방교육재정은 77.3%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재정집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속에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집계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엄중한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투자·수출·내수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역량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남은 기간동안 금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추가경정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통과가 늦어졌지만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편성된 만큼 각 부처는 반드시 금년 내 전액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이월·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집행부진 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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