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불용액10% 줄이면 추경효과…중앙재정 97%이상 집행"

[the300]"중앙재정 97%, 지방재정 85~90%, 지방교육재정 90~91.5% 이상 집행 추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홍봉진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을 합쳐 연간 60조~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며 "불용액 10%만 줄여도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집행률 제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구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일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액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중앙재정의 경우 예년보다 높은 97% 이상, 지방재정의 경우 85~90% 이상, 지방교육재정은 90~91.5% 이상의 집행률을 세우고 모든 부처가 합심해 집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현장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자체 보조사업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가 직접 집행상황을 점검해 실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집행 실정을 반영해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특히 내년 1~2월에는 연례적 이월·불용액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 집행부진 보조사업에 강력하게 구조조정 실시하겠다"고 했다. 구 차관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알뜰하고 제대로 집행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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