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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 언급한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bjko@newsis.com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문제 해법에 관해서는 남북 간의 만남을 통해 언제든지 논의가 될 수 있다”며 “통지문 성격상 내용 속에 어떤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내부 매체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 사실을 공개한 뒤 25일 문서교환 협의 방식으로 철거 일정에 합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통일부는 28일 답신에서 대면(對面) 실무회담을 역제안했다. 북측은 29일 실무회담은 필요없다며 당초 요구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5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
정부가 2차 통지문에서 실무회담을 빼고 ‘시설 점검’을 내세운 것은 남측의 현장 조사 필요성을 부각해 ‘합의 철거’를 지시한 김 위원장의 뜻에 맞춤으로써 북측의 호응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실무회담을 거부한 북한의 입장을 반영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면 협의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시설 점검 방북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북측과 협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어떻게든 대면 협의를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대변인은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남북 간의 만남을 통해 논의해나가야 된다는 입장 하에 계속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거문제가 됐든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가 됐든 시설 점검은 필수적인 절차”라며 “공동점검단 방북을 통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시설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공동점검단의 방문 기간에 대해선 “북측과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당일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통지문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공동점검단에 들어갈 사업자에 대해선 “현대아산은 포함될 것 같고 다른 사업자는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북측과 협의가 진행되면 공동점검단에 어떤 당국자가 들어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정부의 2차 대북통지문 접수 이후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북측의 답변이 왔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답변이 오는 대로 공개 여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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