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의 '유치원 3법' 수정안…'처벌조항 상향, 유예조항 삭제'

[the300]'박용진 3법' 회귀…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1년 묵힌 유치원3법 통과돼야"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이 '유치원 3법' 처벌 조항의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6일 발의했다. 사실상 '유치원 3법'의 시초인 '박용진 3법'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의안과에 직접 제출하고 오는 길"이라며 "지난해 제가 대표 발의한 중재안의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논의에 진전없이 1년이 흘렀다"며 "(유치원 3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수정안에서 기존의 처벌 조항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유치원 3법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이 발생했다"며 "그 과정에서 신입 의원으로서 거대 양당 이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유치원 3법의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된 뒤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수정 발의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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