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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고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고성과 삿대질로 논란을 빚었다.
한국당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해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 모욕을 근절하는 '강기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발의하는 '강기정법'은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은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됐다. 이 조항의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이라는 문구를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로 변경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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