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펀드 2000억 통과, 성장지원펀드 500억↓ '정무위 의결'

[the300]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열고 2020년도 예산안 통과

박종진 기자 | 입력 : 2019.11.05 16:00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펀드에 책정된 정부 예산 2000억원이 국회 첫 심사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성장지원펀드(혁신모험펀드)의 재정 투입금액은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삭감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예산으로는 정부 안보다 19억원 늘어난 6148억원(이하 기금과 특별회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은 29억원 증가한 1416억원이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예산은 473억원 삭감된 32조9863억원, 국민권익위원회는 906억원, 국가보훈처는 6조8496억원의 예산이 각각 통과됐다.

특히 여야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 분야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에 투입될 예산 2000억원은 정부 안대로 합의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될 특별회계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성장·회수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성장지원펀드 사업은 정부 예산안(1000억원)보다 절반이 깎인 5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재정 1000억원과 정책자금 7800억원 등 모두 8800억원의 공공부문 출자 계획을 세웠다.

이번 삭감은 정부의 재정지원보다 민간자금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보다 많은 민간자금이 투자되도록 적극적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대신 펀드 출자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공공부문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려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더 적극적인 민간 투자 유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무위 예산소위는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에 20억원을 증액했다. 금융 공공데이터 분석센터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령층, 장애인 비대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시스템) 구축 사업'은 신규로 들어갔다. 금융분야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에 2억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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