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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5일 제2벤처붐을 이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모험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금융패러다임을 혁신기업·미래성장성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엔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을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자리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6년 단 2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은 2년 만에 9개로 늘었다.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에 이어 한국이 6위"라며 "이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199개, 중국 99개의 유니콘 기업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 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국내 자본보다 외국계 투자자가 더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 뼈 아픈 지적"이라며 "창의적 벤처기업인과 금융인이 앞장서고 정부와 당이 함께 뒷받침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안정성만 추구하다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98%가 융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형식으로는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패러다임을 혁신기업·미래성장성 위주로 전환해서 기술금융 및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유망기업에 대폭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 20개 이상 육성해 새로운 제2벤처붐을 일으켜야 한다는 게 주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면서도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 냉혹한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모험자본 육성으로 혁신성장의 실질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금융사의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다변화, 핀테크 산업으로의 자금유입 촉진, 면책제도 개편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올해를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정했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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