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 대신 '정쟁 도구'된 "타다"

[the300]청와대와 의견 조율 후 기소 늦췄단 주장에 법무부 "그런 차원까진 아냐"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대로변 시위에서 검찰을 거친 ‘타다’가 정쟁 도구가 됐다. ‘공유 경제’ 등 정책 논란이 아닌 검찰 기소 방침 사전 보고를 두고 정치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핵심은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을 청와대와 정부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예상치 못한 일” “당혹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검찰을 몰아세우자 검찰측은 사전 조율설을 흘렸다.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친 법무부가 타다 기소처분을 1~2개월 미루도록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기소 의사가 전달됐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의 타다 기소 시점을 두고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와 검찰이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의 반박성 해명이 거듭되자 청와대와 정부가 다시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타다와 관련해 법무부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물어왔고 이에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청와대는 법무부와 함께 타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정책 협의를 했을 뿐 타다 기소 여부에 대해선 보고받은 적도, 협의한 적도 없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자연히 협의 채널도 청와대 민정라인이 아닌 정책실 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업계 사이에 상생 협력을 논의 중이었다”며 “여러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기소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 산하 국토교통비서관실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후 기관 간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건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 역시 정부의 중재 상황을 고려해 기소를 미룬 것은 맞지만 그 결정을 청와대와 정책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 시점을 늦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중재를 하고 있고 양 기관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처리 시점을 1~2개월 늦추면 어떨까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인 것 같다”며 “검찰이 (국토부 등에) 시간을 준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소 관련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한달 정도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은 법무부가 국토부, 청와대 등과 정책적 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런 차원까진 아니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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