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에 타다 기소 '한달 보류' 요청…野 "그동안 뭐했나"

[the300]野 "청와대 보고 했나"…법무부·김상조 "답변 곤란"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로부터 승차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받고 한 달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원이 “그 사이에 법무부는 무엇을 했나.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나”라고 질의하자 김 실장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업계 사이에 상생 협력을 논의 중이었다"며 “여러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기소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 산하 국토교통비서관실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후 기관 간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건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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