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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 촉구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5일 밝혔다. 하 의원은 청와대에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이 입수한 '계엄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조만간 계엄문건 최종본도 확보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입수했다"며 "청와대 내 국가 혼란세력, 이것을 갖고 장난친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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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지난 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 /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은 2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하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에는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사항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駐韓)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개 항목이 빠졌다.
해당 계엄 문건은 실제 계엄령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가 평시에 작성하는 계엄 문건에 불과하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을 열람해 대조해보니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해 놓고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문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 보고했고, 그걸 검토해보라 지시해서 최종본을 만들었는데 한 장관이 더 진전시킬 필요가 없겠다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다. 더 이상 보고가 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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