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에 나타났던 최선희…"북미 대화서 다뤄야" 메시지

[the300] 국정원 정보위 국감서 "대남 넘어 대미 압박용" 보고...북미협상서 '금강산 해법' 연계 가능성도

노동신문 © 뉴스1

"최선희를 데려간 건 금강산이 북미 대화에서도 다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 후 브리핑에서 전한 말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지구 사업과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금강산 시찰 현장에는 대남 업무를 전담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대미 외교를 진두지휘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남 사업의 핵심인 금강산 관광지구 사업 시찰 과정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맡은 최 부상이 김 위원장을 수행한 것이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최 부상과 관련해 국정원이 "업무상 갈 사람이 아닌데 (김 위원장이) 데려간 건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관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와 금강산이 북미 대화에서도 다뤄지고 거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현대아산 등이 소유한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남북 경협의 고리를 끊고 북한식 '독자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국정원은 그럼에도 북한의 속내엔 금강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국정원은 "최선희는 대미 협상 창구다. 미국에 대한 압박성으로 추측한다"며 대남 메시지 이상의 함의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은 북한의 결렬 선언으로 합의점 없이 끝났다. 북한 협상팀은 요구 조건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의 선결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해제 등을 암묵적으로 내건 상태다. 미국이 이른바 '선(先)비핵화' 태도를 바꾸고 실질적인 신뢰 조치를 취해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련 지시 직후인 지난달 25일 문서교환을 통해 남측 시설 철거 일정과 방식 등에 합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냈다. 통일부가 지난달 28일 금강산 문제 협의를 위한 대면 실무회담을 역제안했으나 이튿날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자고 거부한 후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의 반응과 국정원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사업을 포함한 남북경협 문제와 대북제재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 금강산 문제를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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