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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국가안보실2차장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2019.11.04.【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since1999@newsis.com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방콕 현지 브리핑에서 "갑작스럽게 진전된 게 아니라 7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RCEP 정상회의가 열려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에서 인도를 뺀 15개국이 협정문을 타결했다. 인도를 포함할 경우 세계 인구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이 묶이는 대규모 자유무역 블록이다.
유 본부장은 기자들과 문답에서 "계속 '연내타결' 목표를 지난 2년째 세워왔다. 올해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생각해서 어제(3일) 장관들이 밤 12시까지 하고 긴급 수석대표회의, 긴급 장관회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로 가다가 차를 돌리기도 했고, 제가 어느 나라 장관이 무슨 메신저 앱을 쓰는지 안다"고 소개했다. 나라마다 대표적 메신저가 달라 페이스북이 모회사인 왓츠앱, 아시아 시장에서 강세인 라인, 보안이 우수한 걸로 평가되는 바이버, 텔레그램 등 장관마다 제각각이었다.
유 장관은 "그걸 (휴대전화에) 다 깔고 수시로 협상했다"며 "공식 테이블도 아니고 삼삼오오 장관들끼리 의자만 갖다놓고 회의하고 스피커폰으로 (또다른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어젯밤 12시에 마지막으로 협정문을 타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알셉(RCEP) 혜택 알죠? 세계인구 절반의 FTA, 우리 이점 셋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누릴 이점에 대해 "첫째는 새로운 규범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같은 것이 포함돼 우리기업들이 역내시장 진출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전부터 형성된 FTA보다 현대화된 규정을 담아 신산업 분야 장벽을 낮췄다는 것이다.
그는 "둘째 원산지 규정 이런 것이 각국간 별도로 돼 온 것을 15개국은 다 통일시켜 교역을 더 원활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셋째 서비스 투자 규범도 추가적으로 많이 자유화해 서비스 투자 진출이 보호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투자 등은 한국이 16개국 중 비교적 앞서 있어 우리가 누릴 이점이 많은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을 대상으로 교역조건이 대폭 개선돼 수출활력을 회복하고 수출기반을 다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둘째 원산지 규정 이런 것이 각국간 별도로 돼 온 것을 15개국은 다 통일시켜 교역을 더 원활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셋째 서비스 투자 규범도 추가적으로 많이 자유화해 서비스 투자 진출이 보호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투자 등은 한국이 16개국 중 비교적 앞서 있어 우리가 누릴 이점이 많은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을 대상으로 교역조건이 대폭 개선돼 수출활력을 회복하고 수출기반을 다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어떤 산업분야가 혜택을, 반대로 어떤 분야가 피해를 볼 수 있는지는 즉답하지 않았다. 상품 분야 시장개방 협상이 완전 타결되지 않아서다. 유 본부장은 "시장개방 협상이 일부분 남아, 그게 끝나야 업종을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RCEP 시장 내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자유무역에 반하는 수출규제를 한국에 가한 점 관련, 유 본부장은 "WTO(세계무역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RCEP에서도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위해서 수량제한 조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한 조항을 RCEP에서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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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 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1.04. since1999@newsis.com |
유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고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도 마무리하였음을 선언했다"며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모든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자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등의 위협 속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범에 기반한 RCEP이 어느 때보다 크고 유효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0년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로써 2013년 협상 개시 이래 약 7년 긴 여정에 종착점을 앞두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등의 위협 속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범에 기반한 RCEP이 어느 때보다 크고 유효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0년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로써 2013년 협상 개시 이래 약 7년 긴 여정에 종착점을 앞두게 됐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하고, 그간 추진한 신남방정책을 본격화 가시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국은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 2020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국민 후생 증진과 국익 극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도가 빠진 15개국인 데 대해 "각국은 인도 관련 이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인도의 최종 불참 가능성 등에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어쨌든 16개국 회의에 인도 정상도 참석했다"며 "앞으로 계속 인도가 가진 고민과 문제를, 16개국간 소통하면서 도움 되는 방향 찾기로 했고 그런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막판 협상 결과 일부 국가가 탈퇴하는 등 우려는 없을까. 유 본부장은 "시장 개방 이슈가 잔뜩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협정문을 타결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대다수 완료되고 아주 일부만 남아 있다"며 "그동안 7년 각국의 협상의 노력과 과정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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