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도 예산안, 9.3% 증액은 존중해달라"

[the300]"재정건정성 범위 내 최대한 확장재정을 한 게 9.3% 수준"

이지윤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 입력 : 2019.11.04 16:30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회에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정부가 가져온 9.3% (증액) 재정규모 만큼은 협의 시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올해보다 9.3% 증액된 예산안을 내주셨는데 경우에 따라 8% 초반대 증액밖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최적인지에 대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한 5년 정도 내다보는 재정건전성 측면 고려도 불가피했다"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재정을 하는 게 9.3% 수준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자유한국당의 자체경제비전인 '민부론'에서 공공부문 부채와 연금충당 부채를 합쳐 GDP 대비 국가부채를 105%로 산출한 데 대해 "그걸 포함시켜 발표하는 나라도 없고 국제기구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까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데 IMF(국제통화기금)의 D2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1~42%"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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