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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종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미국 조야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종료해야 하는지 걱정된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정부 차원의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 조건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 해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북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정 실장이 북한은 ICBM을 TEL(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ICBM을 TEL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017년 다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TEL로 발사했고 국방부도 당시 TEL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정 실장이 말한 내용은)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옮긴 뒤) 지지대를 설치해야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군은 고정식 발사나 이동식 발사 모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장성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현역들에 대해선 군 사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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