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틸웰 오늘 방한…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할까

[the300]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지소미아 재고 요청할 듯...북미협상·방위비 등 동맹이슈 논의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왼쪽)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사진제공=외교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방한한다. 지소미아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의 한미 동맹 이슈가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이날 오후 한국을 찾는다.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중순 이후 4개월 만의 방한이다. 이전처럼 일본과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 일정이다. 미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기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2일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태국에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에너지·인프라·디지털 경제·인적 역량 강화 등의 구체적인 협력 동향을 담은 설명서(Fact sheet)를 마련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방한 기간 청와대와 외교부, 국회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미간 외교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 문제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와 한국과 미국, 일본에 두루 유익하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지난 2일 일본 매체와 인터뷰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 담당 차관보도 "한일 간 대립 장기화는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 베이징과 모스크바, 평양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했다. 스틸웰 차관보도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이런 기류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차관보는 앞서 스틸웰 차관보와 태국에서 가진 만남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비핵화 협상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이 최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나서는 등 무력시위를 재개한 상황이어서 북핵 공조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는 조만간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주한미군 직간접 주둔비용으로 약 5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등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안보 청구서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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