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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달 31일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2019.11.01.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안과 북한의 '문서협의' 주장 사이에서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달 25일 문서교환을 통해 철거 일정에 합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통일부는 28일 답신에서 대면(對面) 실무회담을 역제안했다. 북측은 29일 실무회담은 필요없다며 당초 요구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정부는 실무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활성화 등 전반적인 사안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사항인 ‘시설 철거’ 문제로 논의를 한정하기 위해 대면 접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추가 대북통지문을 보낼지 여부에 대해 “아직 새롭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 이행, 그리고 우리 교역의 재산권 보호원칙에 따라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강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북한은 곧바로 초대형 방사포를 쐈고 기대감은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선미후남(先美後南)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북미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남한의 역할 공간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특히 ‘영변 카드’ 등 남북간 합의된 사항이 북미협상에서 관철되지 않자 남한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접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북한식 독자개발’을 선언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남북간 협의채널이 막힌 것을 명분으로 북한이 금강산 시설을 일방 철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북측이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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