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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뉴스1 |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 시작부터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야당은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다.
가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한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은 이날 청와대와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 의원은 "열심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왜곡된 통계로 혹세무민한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았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다"며 "한국노동연구원은 주52시간제도 문제를 지난 정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보인 모습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에 대해 예결위가 청와대와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을 상대로 무슨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지난 1일 운영위 국감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답변 태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운영위의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 강 수석이 보인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오만불손하고 안하무인한 태도였다"며 "이런 태도로 국감과 정책 질의에 임한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책 질의도 다 소용 없는 것"이라며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향해 "정부의 성의 있는 대답과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정책 질의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계속되는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운영위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는 제가 청와대 참모진을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냐"며 "그런 문제는 해당하는 파트에서 해소됐으면 좋겠다. 예결위가 여야 소모적 논쟁으로 점철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보듬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부별심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운영위 국감 물론 논란이 많았지만 강 수석이 유감 표명으로 사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차수변경까지 하며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그걸 계속 다루면 안 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지 국감을 총평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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