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세안 외교' 펼치는데..한일관계 출구 안보이네

[the300]3-5일 태국 방콕, 日 아베와 다자회의 합석..대화는 '글쎄'

방콕(태국)=김성휘 기자 | 입력 : 2019.11.03 18:00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06.28. 【오사카(일본)=뉴시스】박진희 기자 =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를 위해 태국 방콕에 도착했지만 최대 외교현안 중 하나인 한일 갈등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연장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종료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박3일 일정을 통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여기에 미국·러시아·호주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중국에선 리커창 총리, 일본에선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딘독 회동을 할 가능성은 낮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 한일 양자 회담은 계획하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이달 외교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길 것이라던 기대는 더욱 낮아졌다. 두 정상이 모두 참석하려 했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가 전격 취소됐기 때문이다.

앞서 칠레 정부는 물가상승 등 민생 악화를 둘러싼 사위-집회가 끊이지 않자 APEC 정상회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ASEAN-APEC 정상회의는 해마다 11월 잇따라 열리면서 국제적 관심을 끌곤 했다. 올해는 그런 이벤트가 무산됐다.

이에 태국을 제외하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기회는 12월로 추진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밖에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지소미아 시한을 넘긴 이후다. 악화된 한일관계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를 키운다.

두 정상이 연내, 또는 이달 극적으로 만난다고 해도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단 관측이 있다. 지소미아 연장 등 관계 현안 대한 한일 정부의 입장이 아직은 평행선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보복 조치를 철회, 원상복구해야 지소미아 연장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 일정의 목표를 다자외교 및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일즈에 두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일 국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측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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