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美역할' 강조한 韓, '인도·태평양'에 방점찍은 美

[the300]윤순구-스틸웰, 태국서 만나 상호관심사 논의...신남방정책-인태전략 구체적 협력 '설명서' 마련

윤순구 차관보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11.2(토) 양자 협의를 갖고, 한미동맹 현안 및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사진제공=외교부
정부가 한미 외교당국 차관보 회동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요청했다.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2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태국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한일관계를 포함한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윤 차관보는 먼저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미국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면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히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차관보는 지난 '6.30 한미 정상회담' 때 천명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 의지를 토대로 에너지・인프라・디지털 경제・인적 역량 강화 등의 구체적인 협력 동향을 망라하는 '설명서'(Fact Sheet)를 공동으로 마련한 데 대해서도 평가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하려는 아시아태평양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접점을 연결 고리로 한국의 동참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개한 설명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에 대한 존중,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원칙에 따른 협력으로 이 지역의 역동적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해 나가고 있다'고 적시했다.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금융,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을 통해 번영을 촉진하고(번영) △시민 사회의 역량 개발과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체제 구축, 인적유대 증진을 통해 인적 자원에 투자하며(사람) △수자원 관리, 해양 안보, 기후 변화 대응, 보건 영역에 있어 역량 개발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촉진함으로써(평화) 이런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돼 있다.

미 국무부는 설명서 자료를 배포하면서 처음엔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가 한국 외교부가 사용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로 뒤늦게 바꿨다.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시키기 위해 양국간 공동 협력에 큰 의미를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오는 5일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과정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문제가 한미 방위비 협상 등 동맹 이슈와 맞물려 비중있게 거론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차관보와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태국 만남에서 한미 양국이 공히 지향하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원칙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정책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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