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 연장자 아니어도 받을수 있다

[the30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 같은 우선순위일 때 연장자인 사람 1명이 받을 수 있던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앞으로는 연장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같은 우선순위일 때 보상금이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던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해 6월28일 내려진 데 따라 법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유족 중 부모 등 순위가 같을 때 주 부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부와 모 양측에 보상금이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또 보상금을 분할 지급받는 만 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부모는 위탁 병원 감면 진료 대상자로 결정할 때 유족 간 협의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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