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법 체계 속으로…국회 'P2P법' 가결

[the300]국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서 처리

P2P 삽화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들끼리 대출 거래를 하는 이른바 'P2P(개인간) 대출(Peer-to-peer lending)'도 앞으로 금융 당국이 관리한다. 국회가 31일 이른바 'P2P법'을 가결하면서 이용자 보호 체계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소위 'P2P 법'이다.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P2P 대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이 법안의 제안 설명에서는 P2P 대출 시장의 누적 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 6월 말 6조252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P2P 대출업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P2P 대출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규정되고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자기자금 대출은 모집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업자는 대출 금액과 금리, 수수료, 연계투자 위험성, 수익률 등 정보를 투자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약관 위반 행위 등의 경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