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무상교육 시대 열렸다…고교무상교육법 국회 통과

[the300](상보)국회,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가결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이 재적 296인, 재석 232인,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초등·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고교 무상교육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정책 중 하나였다. 이날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조항이 마련됐다.

우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당해 고2~3학년에게 무상교육이 처음 실시된다. 이어 2021학년도 이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의결 과정에서 시행 시점을 두고 여야가 엇갈렸다. 이날 통과된 위원장 대안은 여당안을 중심으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안,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안 등을 합쳐 만들어진 안이다. 위원장 대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2년에 걸쳐 단계적 실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곽상도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 함께 상정됐다. 수정안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일괄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안'은 부결됐다. 수정안에 대해선 재석 226명 중 78명이 찬성하고 139명이 반대, 9명이 기권해 부결했다. 대신 위원장 대안은 218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교부금 외 2020~2024년 사이 효력을 가지는 증액 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0~2024년 5년 동안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는 시·도 교육청이,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누리과정 재원의 근거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소멸 시효를 현행 오는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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