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피해보상법' '5·18특별법' 국회 통과

[the300]국회 본회의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보상 법률안' 가결

2017년 4월5일 충북 청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첫 러시아 노선인 하바롭스크행 야쿠티아 항공기가 청주공항에 도착해 계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보상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군용 비행장 등 군사 시설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을 경우 국방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제정법이다.

민간 공항과 달리 군용 비행장에는 소음 피해 방지 기준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됐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은 소음 영향도와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국방부장관은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 대책 지역에 5년마다 피해 보상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이나 야간 사격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이 법은 대표적으로 청주국제공항 인근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국제공항은 당초 군용 비행장으로 건설돼 현재는 민군 공용 공항으로 사용된다. 공군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가 같은 활주로를 사용하는데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서 인근 지역에서 소음 피해 호소가 잦았다.

국회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군 출신 조사위원을 두는 문제를 놓고 올해 초 여야 갈등을 초래한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20년 이상 복무한 군 출신 조사위원의 참여를 주장했다. 한국당이 지난 1월 추천한 3명의 조사위원 중에도 3성 장군 출신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포함돼 있었다.

진상규명 조사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군 경력 조사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권 전 처장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현행법에서는 조사위원 자격을 법조 관련 경력자와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지난 5·18 기념일까지 조사위원이 꾸려지지 못했다. 국방위원회 위원인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상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군 복무자를 추가한 이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을 나타냈다. 재석 의원 171명 중 137명이 찬성했지만 19명이 반대, 15명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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