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종합)]DLF와 조국 회오리 속 빛난 의원은?

[the300]치열한 공방에도 파행없이 정책질의 이어져…유동수·김병욱·성일종 등 돋보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휩쓸었다.

DLF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조국 의혹'은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와 여당 의원들의 방어가 엇갈렸다.

격렬했지만 파행은 없었다. 공방은 벌이되 예의는 지켰다. 피감기관장과 증인을 향해 때로 고성도 질렀지만 욕설과 막말로 얼룩지지는 않았다.

◇정책에 승부, 파고드는 질문…빛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김병욱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돋보였다. 유 의원은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정책 질의로 당국을 긴장시켰다. 구글 등 글로벌 업체에 부과하지 못하는 망 사용료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거나 망 사용료 부담 체계를 도로 통행량에 따라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방식과 같은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는 등 정책제언도 많았다.

김 의원은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하도급 실태조사의 허점을 지적해 공정위가 조사방식을 바꾸겠다고 했고 공매도 예외조항(업틱룰)을 이용한 거래실태를 공개해 금융당국이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DLF 사태 대응책으로는 '펀드리콜제'를 제안했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를 도입하거나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성 의원은 현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실력 있는 야당 의원의 면모를 보여 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비현실성, 금융권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부당 대우 문제 등을 부각했다. 기업인 출신답게 주요 구조조정 현안에도 깊이 있는 질의를 했다.

◇DLF·조국 사태로 문책과 공방…떡볶이도 등장= 곳곳에서 '조국 국감'으로 격돌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조 전 장관의 자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원장은 "결코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맞섰다.

금융 공공기관 국감에서는 조국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채권액의 회수 방법을 놓고 문창용 캠코 사장에게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DLF 국감'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KEB하나은행의 관련 전산자료 삭제를 밝히면서 절정에 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책임질 일이 드러나면 책임지겠다"며 곤욕을 치렀다.

국감장에 떡볶이도 등장해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이 업체 대표가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하면서 유명세를 탄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왔다. 공정위를 상대로 가맹본부의 원가 등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지만 너무 보여주기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깔끔한 진행, 신사적 간사들, 파행은 없었다= 단 한차례 파행도 없었던 것에는 민병두 위원장과 유동수 민주당, 김종석 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간사들의 역할이 컸다. 민 위원장은 피감기관장 등에게 "답변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여야 간에도 비교적 균형감 있게 국감을 이끌었다.

여야 간사들도 가능한 불필요한 정쟁은 자제했다. 야당 의원들은 초반에는 '조국 공세'에 집중하다가도 보충질의 이후부터는 정책 문제를 주로 다루려고 노력했다.

◇일부 증인들 '모르쇠 일관', 증언선서 거부도= 아쉬움도 많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는 지역구 민원성 질의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길었다.

일부 증인들은 아예 입을 닫아 국감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조 전 장관 자녀 의혹에 연루된 한인섭 원장은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질의에 일체 답을 하지 않았다. 답변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질문에조차 입을 열지 않았다. 또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경위를 따져묻기 위해 부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버렸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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