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종합)]성윤모 vs 박영선…결과는요?

[the3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종합평가 -권칠승(민), 송갑석(민), 홍의락(민), 김삼화(바), 위성곤(민), 최인호(민), 이종배(한), 이용주(무), 우원식(민), 장석춘(한), 김관영(바), 박범계(민), 이철규(한), 조배숙(평), 정우택(한), 김기선(한), 백재현(민), 곽대훈(한), 이훈(민), 김규환(한), 김성환(민), 어기구(민), 윤한홍(한), 강길부 (무), 정유섭(한), 김정재(한), 정은혜(민), 이종구(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모범 상임위'로 꼽혔다. 증인 채택때만 해도 '조국 사태'를 묻겠다며 여야 실갱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정작 '본 게임'에 들어서는 여야 모두 정책질의로 일본의 수출규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육성책, 에너지전환정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창업벤처 등 각종 현안 질의로 거의 매일 밤 국회 본청에서 마지막까지 불을 밝히는 상임위로 기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척업부를 모두 감사하는 상임위답게 19일간 11번의 국정감사 '대장정'을 이어갔다. 성윤모 장관은 특유의 부드러운 화법으로 답변하다가도 원자력발전이나 한전의 전기료 등의 문제제기에는 강경한 목소리로 원칙과 정부입장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격수' 출신 4선의원 박영선 장관은 수비수 변신에 성공했다.  유화적인 제스추어와 박영선 장관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지적을 수긍하고 현안을 보고했다. 때로 "예산은 기재부가 담당이다 보니..."라거나 "국회에서 법을 좀 개정해주신다면 열심히...'등 20년차 공무원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법 한 '읍소 멘트'도 어색하지 않았다. 

◇정부 R&D를 꿰뚫는 분석 툴(TOOL)을 창조한 권칠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의 국정감사 '대장정'동안 국가 R&D(연구개발) 선정 기준과 성과관리, 특허 출원 현황과 지식재산권 사업화 등 모든 사업에 대해 '현미경 감사'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과제별, 사업별 R&D 성과분석을 통한 질의는 성윤모· 박영선 장관으로부터 "R&D성공판정 기준을 특허 출원이 아닌 등록으로 교체하고, 사업화 실질 평가 툴을 만들겠다"는 답변으로 이어졌다. 또 R&D사업의 청년인력 의무채용 현황을 꼼꼼하게 따져보며 내실있는 연계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특히 권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4차산업혁명의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특별위원회 설치를 당부했다. 그는 "국가 R&D사업 최종결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하고있다. 자문회의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시행령에서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현재 ‘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사회'만 있다 "며 가칭 ‘중소기업 혁신기술’ 소위원회나 ‘중소기업기술개발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건의하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여야 준비된 '선수'많았던 국감...선의의 경쟁= 
만만찮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빼곡한 정책질의에 나선 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위 의원은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정책이 조각조각인데, 큰 그림이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군형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 이게 노동생산성 문제로 다가온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이윤을 다 주다보니 임금이 낮고 근로자 근속연수가 낮고, 숙련가 떨어지고, 핵심 인력 이전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패키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연속성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책 국감으로 빛났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대중공업을 증인으로 소환해 하청 협력업체인 삼영기계의 설계·제조기술을 탈취 의혹을 캐물었다. 송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자료를 8차례나 탈취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의선 부회장을 반드시 부르겠다고 했는데 올해 못 왔다. 정말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 문제에 물러설 생각이 없다. 똑똑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렬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상급부처인 중기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처음 밝히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김동열 원장이 문재인 대선후보캠프서 비상경제대책단, 중소기업 경제정책대책단 부단장을 맡았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최근 성희롱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원장은 사퇴해야한다"고 몰아붙여 야당 본능을 발휘했다.

국감장에 '리얼돌'을 가져왔다가 논란을 일으킨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결국 국감 마지막 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 '논란'…野 "좌파단체 상납" vs 與 "노사합의 출연"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라 반납된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센티를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좌파진영'에 '상납'한 것이라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출연금"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윤한홍 자유한국당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서부발전, 한전KDN 등의 42개 공공기관이 공공상생연대기금에 몰아준 돈은 지난 9월 기준 505억2763만원이다"며 "정당하게 준 성과금을 좌파단체, 촛불집회 때 데모한 단체에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함구하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대로 이야기하라. 자발적으로 납부한 거 아니냐.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며 채 사장에 거듭 질의했다. 이에 채 사장은 "상납이 아니라 노조가 출연 한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제가 부임 전 일이라 방금 확인해보니 노조의 동의 절차를 밟아 회사이름으로 출연했다"고 말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2월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출범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노사가 합의해 현재 1600억 중 41개 기관에서 505억을 출연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화기애애한 순간도 있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타부처 장관들은 물론 대통령을 설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달라고 주문하면서다. 한국당 의원들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사업이 주로 업무협약(MOU)에 그치고 실제 바이어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관이 특별히 전통시장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선 장관이 "그건 기재부 소관이다"며 말으르 아끼자 윤 의원은 "장관님 의지에 달렸다. 기재부 탓 하고 국회 탓 하고 그러려면 뭐하려고 중기부 만들고 장관했어요"라며 가볍게 질타했다. 듣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맞는 말 했네. (장관이) 나서서 깃발을 들으라고"라고 맞장구를 치자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세요"라고 부추겼다.

위원장인 이종구 한국당 의원도 "장관이 책임 회피적으로 하지 말고 국무위원들 다 설득하고 대통령도 설득하셔라"고 덕담을 하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박 장관) 세게 가라고 세게!"라며 의기투합했다. 여야 의원들이 똘똘 뭉쳐 박 장관에게 더 열심히, 강력하게 일을 추진하라고 '사랑의 매'를 들자 박 장관은 "잘 알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국감 말말말…"리얼돌 산업적 측면"= 국감장에 리얼돌을 가져온 이용주 의원은 "전세계 성인용 섹스토이 시장이 2020년 33조원으로 전망된다"며 "규제 대상이기도 하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법원 판례와 시장경제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부가 진흥해야 할 산업인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는 도박중독을 해법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의 의견을 따져묻는 과정에서 우원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이드 베팅' 단속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부처 논란까지 이어졌다. 우 의원이 "산업부는? 강원랜드는 문체부 관할인가"라고 되묻자 문 사장은 "저희는 양쪽 다.."라면서 "연구용역은 신중히 검토해 긍정적으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