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 고집 꺾으면 '반부패전담 수사청' 여야 합의 가능"

[the300]"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제3의 대안으로 추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1차 원내정책회의 및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과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3+3 실무단 전날 회의에 대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러자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검찰에는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공수처에 현재 검찰과 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억지"라며 "상대가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의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제안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주장했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여야 각 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과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지역은 지역구당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지역은 지역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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