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색출행위 처벌법, 국회 정무위 통과

[the300]3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법안 의결, 2020년도 예산안 상정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김진태 의원안은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에는 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유의동 의원안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신고자가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내용이다.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기선 한국당 의원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권익위가 부패행위 예방, 규제 업무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고용진 의원안) △권익위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제2의 조사기관에 이첩 한 후 검찰 등 제3의 조사기관까지 넘어가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채이배 의원안)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김기선 의원안) 등이다.

이밖에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 등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징계부가금만 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맹점을 없애 처벌의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 유족 간에 보상금 형평성을 높이는 독립유공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등의 2020년도 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상정됐다. 해당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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