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교육위(종합)]'조국대전' 와중에 '국감취지' 살린 의원은?

[the300][2019 국감]교육현장 필요한 정책을 찾기 위한 노력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해영(민), 임재훈(바), 박용진(민), 여영국(정), 신경민(민), 곽상도(한), 전희경(한), 박찬대(민), 조승래(민), 박경미(민), 이학재(한), 김현아(한), 김한표(한), 서영교(민), 홍문종(우), 이찬열(바-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학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이 예상됐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첫 질의를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치는 데 할애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맞불 작전을 펼쳤다. '틈새'를 공략하며 교육 정책 전반을 살핀 의원들도 있었다.

◇베스트 의원, '과감하고 집요하게' 김해영·박용진=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전방위적 정책질의로 국감의 질을 높였다.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을 강조하며 결석시위에 나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 로스쿨 지역 불균형 문제 등 교육분야 현안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 모습이었다. 피감기관에 도움이 될만한 합리적 대안제시도 있었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한다는 '소신 발언'도 남겼다. 발언 당시엔 '소신'으로 평가받았지만, 추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시 비중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그에 앞서 이슈를 이끌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사학유치원 비리를 파헤친 데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국감스타'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이번에는 사학비리 문제를 집중공략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의 '크로스채용' 비리 의혹을 추궁하기도 했다. 종합국감때 전남대병원장을 수차례 불러 세우고 당혹스럽게 했다.

◇'조국대전' AGAIN=교육위는 국감 전부터 '조국 상임위'로 분류됐다. 한국당 의원들의 첫 질의는 '조국'으로 고정됐다. 교육 정책 관련 질의는 보충질의 때에서야 나왔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대 국감에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 취업 경위를 캐물었다. 같은 당 곽상도·김한표·김현아·이학재 의원도 일제히 조 장관 딸 관련 의혹에 질의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인턴 채용과 장학금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재현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 제기로 맞섰다. 특히 민주당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과 서영교·박경미·조승래 의원이 힘을 모았다.

◇'분위기메이커' 이찬열 위원장=교육위 국감에선 여야가 대립하는 민감한 이슈가 논의됐음에도 파행 등 큰 잡음이 일어나진 않았다. 이찬열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적절한 질의 시간 배분과 중간중간 섞은 '위트'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살렸다. 빠른 진행을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열의 탓에 차수변경(자정)을 목전에 둔 시각에서야 마지막 종합감사를 종료할 수 있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조국 이슈'를 적절히 방어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육 현안을 질의했다. 현장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꺼내며 교육위 간사의 면모를 발휘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조국 공략'에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보냈다. 후반부 질의에선 양질의 정책질의도 나왔지만 주목도가 아쉬웠다.

◇아빠찬스, 삼촌찬스, 그리고 남친아빠찬스=박용진 의원은 21일 교육위 종합국감에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았다. 박 의원은 "(전남대 사무국장이) 자신의 조카를 채용한 '삼촌찬스', 아들 여자친구에겐 '남친아빠찬스' 의혹 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무국장이 지난해 자신의 아들이 병원에 채용되는 데 개입했다"며 "교육부는 단지 사무국장이 병원장에게 아들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문제삼았고,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들에 이어 아들 여자친구까지 같은 방식으로 합격된 걸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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