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종합)]'조국'에 휩쓸린 정책 질의

[the300][2019 국감]'조국' 국감이자 '자녀' 국감…여야 격돌

20대 국회의 마지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조국' 국감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화력을 집중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문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베스트 의원, 정책 핀셋 질의에 '중재자' 역할까지=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이틀 간의 종합국감에선 지난 4년간의 과방위 활동을 종합해 합리적 대안까지 제시했다.  간사로서의 여야 중재 역할도 잘 해냈다.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한 신 의원은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풍토 개선, 연구관리 획기적 혁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와 통신비 미환급금, 원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관련 후속성 질의를 하며 정부 대책이 미흡한 지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KT아현지사 화재 이후 통신 3사의 후속대책을 점검한 유일한 의원이기도 했다. 

◇野 실검 조작 의혹에 네이버·카카오 증인 출석=과방위 국감 첫 날엔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화제가 됐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가 기계적으로 조작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장에 소환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모두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매크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선거기간 동안 일시적으로라도 실시간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자 두 대표는 "사업자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선관위 등 유관 단체와 논의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조국' 국감이자 '자녀' 국감, 여야 격돌='조국' 국감으로 변질된 이번 과방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자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십'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국당은 KIST 내부 상징조형물인 '메모리얼 월'에 조 전 장관 자녀의 이름이 새겨졌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과방위의 KIST 내부 상징조형물에서 조 전 장관 자녀의 이름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 의원은 "연도별 KIST를 거쳐간 인물을 적는 조형물에 조 장관의 딸의 이름이 있다"며 "상징물에 이름까지 넣어준다는 것은 권력층 자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조형물에는 KIST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통해 관계를 맺은 모든 연구자, 학생, 연수생, 임시직 등 등록된 사람들에게 일련번호가 부여돼 총 2만6077명의 이름이 들어갔다"며 "조씨 이름만 빼는 것은 곤란하다"고 KIST 자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결국 KIST는 종합감사에서 "삭제하기 위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겠다"며 "기준이 만들어지면 2만6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삭제 대상자에 대한 삭제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원장 노웅래, 국감장 지키는 '매의 눈'=과방위원장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위원보다 열심히 정책 질의에 나선 위원장이었다. 하루종일 국감장을 지키면서 피감기관의 탐탁지 않은 입장변화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BS 종합감사 기한을 기존 '9월 중'에서 '연내'로 바꾼 점을 언급하며 "결국 국감도 피하고 덮어주고 봐주려고 연말로 연기한 것이냐"고 따끔한 한 마디를 던졌다.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즉답을 피할 경우에도 관련 질문을 재차 하며 확답을 받아냈다. 

또 한빛·4호기 관련 "현대건설이 국회에 와서 책임 지고 안전하게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일주일 전에 원안위원장에게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확인한다니 무슨 소리냐"며 "원안위가 이런 식으로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일관하니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현대건설과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 구체적 협의를 하고 계획서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인물 설치로 대놓고 '정쟁' 아쉽다=과방위 국감에서 한국당은 유인물을 '정쟁' 수단으로 가지고 나왔다. 4일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가짜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였다. 한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증인선서와 인사말을 할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려 항의의 뜻을 보였다.

17일 과방위의 KBS에 대한 국감에선 "謹弔(근조) KBS"와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라는 유인물을 붙이고 양승동 KBS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KBS는 양 사장만의 KBS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근조'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은 KBS 전체 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장에 갑자기 소환된 '손흥민'=21일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 소속돼 활동 중인 축구선수 손흥민의 이름이 언급됐다. 

한국당은 진보 성향의 한 언론매체 기자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변호인 명단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름이 올랐다며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8조를 포함 총 5개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변론을 담당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에 이름이 오른 것은 단순한 서류상의 착오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한국당은 공세를 이어나갔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변론을 안 했기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등재돼있다.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가면 국가대표가 아닌 게 되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국가대표 명단에서 아예 빠진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법무법인 정세에서 빠졌으니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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