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대학 회계투명성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the300]"사학법인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공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불법·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3법'을 잇는 '사학 개혁 법안'이다.

박 의원이 29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에서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를 감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 개선은 됐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등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감리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감리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개정안에는 감리결과를 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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