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타다 금지법' 연이어 발의…'OUT'압박

[the300]박홍근 안, 운행시간·장소 제한…이철규 안, 벌칙 상향조정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치권이 '타다금지법'을 발의하며 타다 압박에 나섰다. 검찰이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상황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타다'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수사업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타다를 택시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운행시간과 장소를 법 조항으로 규정해 엄격히 제한하면서 사실상 타다 '금지법'을 만든 셈이다.

타다는 그간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를 예외조항으로 이용해 영업해왔다. 현행 여객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박홍근 안'은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대리기사를 고용하려면 관광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 빌렸을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여나 반납 장소는 공항과 항만, 단 두 곳으로 제한했다. 또 음주나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만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운행중인 타다 베이직의 영업 형태는 불법이 된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 역시 지난 7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자동차를 임차할 때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예 법안 제안이유에서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연 가운데 개인택시들이 국회 앞에 일렬로 주차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여객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은 렌터카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에도 국토교통부는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타다와 택시 간 갈등을 제도화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은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단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내고, 갈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타다는 검찰의 기소에도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영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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